[청주지원금 / 출산지원금] 충북 출산육아지원금 1000만원 확정!

[ 청주지원금 / 출산지원금 ] 충북 출산육아지원금 1000만원 확정!

지난해 국내 출산율이 0.78명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꼴지 수준으로 심각한 저출생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충청북도가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모든 출생아에 대해 6년간 천만원의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충북에서 태어난 모든 출생아에 대해 6년에 걸쳐 천만원의 현금을 지급 하는 제도입니다.

3월 2일 충북에서 결정 된 사항이고, 지급은 5월 부터 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 2023년 출생아 (2023년 이전 출생아동은 지급 대상이 아님)

지원금액 : 6년간 분할하여 총합 1000만원

 

- 2023년도 출생아 

0세 : 300 만원 / 1세 : 100만원 / 2세 : 200만원 / 3세 : 200만원 / 4세 : 200만원 = 합계 1,000만원

 

- 2024년도 이후 출생아

0세 : 지급하지 않음(첫만남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음) / 1세 : 100만원 

2세 : 200만원 / 3세 : 200만원 / 4세 : 200만원 / 5세 : 200만원 / 6세 : 100만원 = 합계 1,000만원

(부모급여와 중복을 피하기 위해 2024년 부터는 1세부터 지원 한다.)

 

 

충북 출산육아수당 타결..."아이 낳으면 6년 간 천만 원 지급"

◆ 2023년 기준 청주시 출산 육아 지원금 정리

1. 첫만남 이용권 : 200만원

2. 충북 출산육아수당 : 0세 - 300만원 / 1세 - 100만원 / 2세 - 200만원 / 3세 - 200만원 / 4세 - 200만원 = 총 1,000만원

3. 부모급여 : 0세 - 월 70만원 / 1세 - 월 35만원 = 총 1,260만원

4. 아동수당 : 0개월 ~ 95개월(만 8세) 매월 10만원 = 총 960만원

 

지난 해 충청북도에서 태어난 출생아는 모두 7,456명

각종 육아 복지 정책 등의 시행애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출산율을 막을 수 없자, 충청북도가 현금 지급이라는 유인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출생아 현금 지급은 김영환 충북 지사의 대표적 현금성 공약인 출산육아수당으로 그동안 재정 부담등의 이유로 지역 내 기초자치단체들이 난색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지역 내 출생아 수의 62.5% 를 차지하고 있는 청주시의 반대가 거셌지만, 인구 소멸을 막아야 한다는 뜻에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출산 육아 수당에 드는 비용은 도비와 시,군비를 4:6 비율로 투입합니다.

 

다만 출생아가 많아 재정 부담이 많은 청주시는 그동안 다른 기초자치단체보다 차등 지원받던 보조사업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2년간 사업을 시행 한 이후 성과평가를 실시 해 사업의 지속 여부를 판단하기로 보건복지부와 조건부 합의했습니다. 출산율 감소로 지역은 물론 국가적 존망이 걸린 가운데 충북의 출생아 현금 지급이 출산율 증가에 얼마나 효과를 가져올지 주목받고 있습니다.